4대강 지원으로 부채 12조

수자원공사 국감현장

하루 이자만 9억…경영 부실 질타

12일 열린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8조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비 투자로 12조원까지 불어난 부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2008년 2조원이던 수공의 부채는 작년 말 기준 12조5809억원으로 6배 이상 급증했다.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빚이 6조원으로 전체의 50%에 달한다. 같은 기간 20%를 밑돌던 수공의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16%로 높아졌다.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도 2008년 557억원에서 4323억원으로 8배 가까이 늘었다.

김관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수공이 갚아야 하는 하루 이자가 9억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발행한 채권 상환을 위해 추가 채권을 발행키로 한 계획도 비판의 표적이 됐다. 2017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은 4조3700억원(이자 포함)에 달한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추가 채권발행을 통한 이른바 ‘돌려막기’는 수공의 재무구조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고율의 이자 부담까지 지게 되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 재발행과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친수구역(4대강 개발구역 주변) 개발사업’의 수익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친수구역 사업을 통한 순익은 6018억원에 불과해 부채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부채 때문에 수공이 관리하는 상수도 교체 예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등 본질적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공이 관리하는 4957㎞의 상수도 관로 중 30년 이상된 노후관이 2030년에는 절반이 넘는 2659㎞까지 늘어난다. 수공은 전체 노후관의 35%를 교체하는 데 2조559억원, 기타 시설 확충 등에 1조278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빚더미에 앉은 수공이 과연 10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