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경제민주화' 강공…재계 "경제살리기 급한데"

안철수 "재벌개혁위 설치"

‘재벌 개혁’이 대선 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경쟁적으로 강도 높은 재벌 규제책을 내놓으며 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재계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책이 아니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 후보는 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산재한 재벌 정책 분야를 대통령 직속 종합 컨트롤타워로 통합해 정책과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을 이끌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종로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경제를 넘어서 입법·사법·행정은 물론 정부 권한마저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점에 이르렀다는 게 안 후보의 판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안 후보 측은 14일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 등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문 후보는 앞서 순환출자 전면 금지, 출총제 재도입, 지주사 부채비율 요건 강화 등 재벌 내부 개혁 방안과 일감 몰아주기 관행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등 외부 개혁 방안을 동시에 제시했다. 박 후보 측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달 안으로 경제민주화 법안 두 개 정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경제민주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경제 상황 악화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민주화에 매몰돼 순환출자 금지 등 기업 규제적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들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경영상 위협과 그에 따른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형호/최진석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