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nSTORY] 집이 있지만 대출·세금 부담으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용어설명

하우스푸어는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에서 파생된 말이다.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고 한다. 하우스푸어는 아파트 값이 오른 뒤 되파는 시세차액을 노려 자기자본 없이 많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하우스푸어가 양산된 이유는 몇 년 전 부동산 상승시기에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안전하고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고, 한국가계 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약 80%(미국 37%, 일본 4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아파트를 매입 후 매매가격을 올려 되파는 것이 가능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매월 막대한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있는 아파트를 가진 빈곤층인 ‘하우스푸어’가 많이 생겼다. 하우스푸어는 금리가 인상하며 더 많은 부담을 안았고 거치기간이 지나 이자와 함께 원리금도 분할 상환해야 되는 가계가 늘어나며 그에 대한 부담도 3-4배 이상 늘어났다.

하우스푸어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 부실화에 대한 국가경제 타격이다. 즉, 하우스푸어가 많이 양산되면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것은 소비경제, 실업률 증가, 문화 등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난해 8차례, 올 들어 2차례에 걸쳐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각종 정책에 대한 효과는 아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집을 사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팽배한 현실이다. 집값 안정화와 하우스푸어에 대한 대책은 차기 대선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