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nSTORY] 악성 포퓰리즘으로서의 하우스푸어 대책

사설 한국경제신문 2012년 09월22일자

‘하우스푸어’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매각 후 임대’에 이어 ‘신탁 후 임대’ 방식이 등장하더니 주택대출 원리금을 장기간 나눠 갚도록 하는 프리워크아웃도 등장했다. 정치권과 정부, 금융권이 모두 하우스푸어 구하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속락하는 집값 등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경기침체는 물론 사회불안 요인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란에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처럼 온 나라가 하우스푸어에 매달려야 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샀다가 곤란을 겪는 사람들이다. 과도하게 빚을 내 사업을 하는 것이나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물론 집은 주식과는 다르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무주택자들이다. 사업가는 그나마 고용도 창출하고 세금도 낸다. 그래도 망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데 주택투기 실패에 대해서는 다들 돕지 못해 안달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다. 오로지 투표 수 계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에 대한 어정쩡한 지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보다 더 큰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브프라임은 그나마 저소득층 내집 마련이 주 목적이었다. 그러나 소위 하우스푸어 문제는 다르다.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소유자 중 하우스푸어 비중은 13.2%에 불과하다. 반면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의 22.3%가 하우스푸어로 분류된다.(KB경영연구소 조사)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자를 하우스푸어로 부르는 것부터가 코미디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투자는 본인 책임이다. 유독 하우스푸어만 특별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실패한 부동산 투기를 정부가 보장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그렇다. 고약한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