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만든다…창조기업 우대 방안 등 담은 공약 금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미래창조과학부(가칭)를 신설키로 했다. 박 후보는 이런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에 대한 대선 공약을 이번주 내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과학기술 전반과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기능을 더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만들었다”며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 보고돼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창조경제에 대한 대선공약 발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당초 이명박 정부가 없앤 정보통신부를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과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기능을 더한 부처 신설이 좋겠다는 데 캠프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과학기술과 교육 산업 등이 융·복합되면서 정부가 이를 단선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대학 이공계 분야의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해 지원하는 게 시대에 맞는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창조경제 공약에선 큰 틀을 제시하고, 자세한 건 당 정부개혁추진단에서 정부행정조직 개편 시 세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경제 대선 공약에는 창업 후 실패해도 금융거래에 불편을 줄여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산-학 공동연구물의 소유권을 대학 쪽에 우선해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새로운 분야를 만드는 창조기업에 대해선 특허를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등 각종 우대를 하고, 업무 관련 발명에 대해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한광옥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통합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 수유동 4·19 민주묘지를 찾아 헌화했다. 그는 헌화 전 방명록에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박 후보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과 화해의 과제는 역대 우리 정치가 이뤄내지 못했지만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