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전환 中企에 인센티브

노인 임대주택 입주 쉬워져

정부는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수수료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노인들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사회 분야 보완 계획’을 확정했다. 보완 계획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관련 정부 부처와 총리실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것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 건강 사회참여 주거교통 노후설계 등 5대 분야 6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차상위 계층(기초 수급자 대비 소득 120%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현재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연금관리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인들이 정부 소유 임대주택을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인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공공장기임대주택 중 3% 이상을 ‘주거 약자용’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붐 세대 드림봉사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