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스페인 구제금융 기대감 증폭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독일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스페인 구제금융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일부 보도에 따라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스페인에 대한 ESM의 예방적 크레딧 라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ESM의 구제금융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받은 전면적인 국제 구제금융이다. 그동안 그리스에서 보았듯 매우 엄격한 긴축과 구조개혁 조건이 부과되는 것이 특징인데 국가가 부도위기에 몰렸을 때 지원되는 구제금융이다. 또 다른 지원방법은 예방적 크레딧 라인이다. 은행에 비유하자면 한도 대출과 비슷한 것이다. 전면적인 구제금융에 비해 긴축개혁 조건이 약한 것이 특징이다. 스페인 정부도 이런 조건을 원하고 있다. 지난달 스페인 정부는 추가적인 긴축과 개혁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구제금융 조건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독일 정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혀왔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고위 관계자가 이번 예방 구제금융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도 커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 보도에 인용된 독일의 중진 의원은 다른 통신사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잘못 해석해 기사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스페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구제금융 관련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다. 일종의 애드벌룬 성격의 발언이다. 자신들은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할 준비를 마쳤다며 유로존의 여타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줄 것인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제금융이 신청되려면 단 한 나라도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스페인 정부는 여전히 독일 정부의 살피고 있다는 의미다. 독일 정부에서는 아직도 이렇다할 사인을 주지 않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아시아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엉뚱하게도 재정동맹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말하는 재정동맹은 각 회원국의 예산에 대해 유로존이 엄격하게 규율하는 제도다. 특정 회원국이 방만한 예산을 짜는 경우 유로존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지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독일은 원하고 있다. 개별 국가의 재정주권을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 중앙정부로 넘기는 셈이다. 반면 남유럽 국가들은 은행동맹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을 원하고 있다. 주로 혜택에 무게를 둔 유로존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독일이 이번에 다시 재정동맹을 들고 나온 것을 보면 통제를 강조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함으로써 혜택을 요구하는 남유럽에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모레 유럽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남북 유럽 간의 논의가 분분할 듯하다. 지난달 산업생산지표와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대체로 양호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생산은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로 반등했고 설비가동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다. 소비자 물가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했지만 주로 휘발유값 급등세에 따른 것으로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가 아주 소폭 오르는 것이 그쳤다. 연준의 통화부양책에 장애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재확인되기는 했지만 유가급등세로 인해 소비자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미국 소비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정적이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이 밀라 쿠니스? ㆍ게으른 일본女 사이 기저귀가 인기? ㆍ머리가 거꾸로 달린 양 영상 등장 ㆍ장백지 `개콘` 출연, 브라우니에게 한국어로 ＂물어＂ 폭소 ㆍ아담파탈 가인 ‘하의실종’으로 섹시하게 피어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