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3지구, 보상금 갈등…사업 '난항'

주민들 "공시지가 보다 낮다니…" LH "신도시 지정시점 기준 책정"

"보상가격 너무 낮게 결정…수용거부·재감정 요구"
"교통 등 입지여건 다르고 땅값 하락 등도 감안해야"

“올해 공시지가가 ㎡당 17만5000원인데 16만6666원을 보상해준답니다.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수용하다니, 말이 됩니까?”

17일 경기도 파주 운정3지구 현장에서 만난 원주민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감정평가사를 거칠게 비판했다. 133조원의 부채를 짊어진 LH가 자금 부담을 이유로 운정3지구 보상가격을 고의적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일부 원주민들은 재감정을 요구하면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2년 만에 어렵사리 재개된 운정3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주민들 “수용 거부”

파주 운정3지구 개발을 맡은 LH는 지난 15일 부동산을 소유한 3700여명에게 보상금액에 대해 통보했다. 원주민 모임인 운정3지구수용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보상금액 통보를 받은 이후 주민 항의가 커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보상금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원주민 채훈식 씨는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70~80%에 불과하다”며 “공시지가보다 낮게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은 정부가 헐값에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땅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보다 보상금액이 적어 파산하게 됐다는 하소연도 쏟아졌다. 보상금액이 인근 운정 1·2지구와 도로 건설 등이 이뤄질 때의 보상금보다 낮아졌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대위는 17일 오전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 수용거부와 재평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박용수 비대위원장은 “원주민 측이 고용한 감정평가사들을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액 공시지가 1.2배

비대위 등에 따르면 운정3지구의 평균 보상금액은 개발계획이 승인된 2008년 개별공시지가의 1.2배 수준이다. 또 개발계획 승인 당시 LH가 책정한 보상금액은 3조2000억원이지만 실제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한 보상금액은 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4년 인근 운정1지구의 평균 보상금액은 3.3㎡당 126만3000원이지만 3지구 보상금액은 117만7000원 수준이다.

LH 파주직할사업단 관계자는 “전철역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입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격도 당연히 다르게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원주민들의 ‘헐값 수용’ 주장에 대해 LH는 “파주시가 개발계획 승인 이후 공시지가를 너무 많이 올린 바람에 나타난 일”이라고 밝혔다. 보상가엔 개발이익을 반영할 수 없고, 보상기준가격도 개발계획 승인 당시인 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다.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보상금액이 과도하게 높았던 부동산시장 활황기와 비교하다보니 주민들의 상실감이 크다”며 “부동산 침체로 파주지역 땅값이 많이 떨어진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운정3지구 개발은 LH의 부채 문제 때문에 2009년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원주민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LH는 작년 말 주민 대표, 경기도, 파주시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재개했다. 총면적 7㎢ 규모인 운정3지구엔 주택 3만4000여가구가 건설돼 인구 9만2000여명이 거주하게 된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