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벅영준 등 전원 1심 실형

민간인 불법사찰에 연루된 전원이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았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불법사찰뿐 아니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하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은 각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