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경제민주화 과속…성장기반 훼손"

서울상의 회장단 작심비판
"증세, 경영의욕 떨어뜨려"

“대기업 비판은 많지만 어려운 경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손경식 서울·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은 많아도 경제위기 걱정은 찾기 힘들다”고 정치권의 무분별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3분기 정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다.

회장단은 작심한 듯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놓고 ‘대기업 때리기’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경제위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성토했다.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 과정에서의 ‘과속’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충분한 시간과 제대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추진하는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회장단은 “대기업 지배구조가 잘못됐다는 전제 아래 순환출자 규제나 금산분리 강화를 거론하는 것은 과하다”며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와 고용이며 이를 위해 기업들의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에는 “기업가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과세 감면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조세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서울·대한상의 부회장은 “경제민주화나 분배 문제보다는 기업 생존과 경제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경제 불황기를 벗어나는 시점에서 시간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재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 회장과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김억조 현대자동차 부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