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주 "거래소, 선물·옵션 개인 투자자 보호 미흡"

개인투자자들의 선물·옵션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민주당 영등포갑)은 18일 "주가지수 선물·옵션 거래는 거래소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무덤"이라며 "거래소가 개인투자자들의 손익을 발표해 손실규모가 클 경우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선물·옵션 거래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선물·옵션 투자자별 거래손익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인들의 선물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3825개에서 2011년말 기준 5950개로 5년사이 2125개(55.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옵션거래 활동계좌수는 2006년 1만525개에서 2만3797개로 두 배 넘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이 작년 한해에만 약 1500억원 수준인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옵션거래로 벌어드린 수수료 수입은 올 6월 기준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어 "투자자별 손익 발표는 지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했지만 자료의 정확성 등에 문제가 우려돼 중단한 상태"라며 "당시 감독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가지수 선물, 옵션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2002년도에 7878억원, 2003년도에 3589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그러나 선물거래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투자자별 손익을 발표한 적이 없다. 다른 나라의 거래소도 투자주체별 손익을 발표하지 않고, 손익을 발표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개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작년 8월 옵션매수전용계좌를 폐지했으며 올해 3월에 옵션의 계약당 거래금액을 5배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