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창조경제로 성장·일자리 만들 것"

IT + 과학기술 총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해외 취업 적극 지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일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산업 전반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3대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중 일자리 공약이다.

▶본지 10월17일자 A4면 참조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론은 모든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국민행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IT를 각 산업에 접목시키고 이를 지원할 정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경제민주화와 짝을 이룰 성장 청사진”이란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박 후보는 “국민행복기술 가운데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스마트뉴딜 정책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 측은 3D 가상현실을 고궁 관람에 활용하거나, IT를 농어업에 적용하거나,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내는 사례를 예시했다. 청년일자리 전략과 관련, 학력 차별이 없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청년층의 해외 일자리를 창출하는 ‘K-무브(Move)’ 운동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펙초월 채용을 위해 민·관 합동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고, 양성된 인재의 ‘인재은행’ 등록과 취업지원의 역할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외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취업장려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스라엘의 벤처투자펀드인 ‘요즈마 펀드’를 모델로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요즈마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벤처캐피털로 수백개의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교 지원과 지식재산권 및 콘텐츠 사업을 보호하면서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의 과학기술부를 확대, 이명박 정부 들어 없어진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온 개념이어서 참신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캠프 내부에서도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창조경제 비전은 일종의 지식기반 산업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것은 맞지만 문제는 실현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