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소사이어티 심포지엄 "경제민주화 해법은 성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성장이야말로 실질적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자유주의 학자 모임인 하이에크소사이어티(회장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1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유주의 정책제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정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쏟아졌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법학)는 기업분야 정책 제안에서 “경제민주화 담론의 출발은 ‘고용없는 성장’이었다”며 “향후 경제민주화 논의는 시장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조세 분야 정책 제안에 나선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 생산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소장은 “정책제안과 연계한 재원확보 방안을 분명히 제시하게 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무리한 규제와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시장 기능이 억제되고 거래가 위축된 상태”라며 “정부의 자의적 개입을 줄이고 시장 자율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고용시장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기화 전남대 교수(경제학)는 “과도한 정규직 근로자 보호로 노동시장 내 경제적 자유가 억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강원대 교수(윤리교육)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주제 발표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고 사교육 기구들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과외와 관련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국가의 교육투자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또 황수연 경성대 교수(행정학)는 “정부는 기업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며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길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정치권의 포퓰리즘 입법을 막기 위해 과반수 의결이 아닌 3분의 2나 4분의 3과 같은 ‘보강된 다수결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