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민주화가 경제 망친다"는 절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지식인 105인은 엊그제 대선후보들에게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 2월 말 출범할 차기 정부에 엄청난 청구서가 날아올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한국경제학회 아시아금융학회 제도경제학회 등 각종 학회와 단체의 세미나 역시 포퓰리즘을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 급기야 경제단체들도 침묵을 깨고 걱정을 쏟아내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가 사막화되고 있다면서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정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도 대선후보들을 향해 섣부른 증세를 피해줄 것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주문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를 망칠 것이란 위기 의식이다.

대선후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제시한다. 복지와 고용 확대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계산서를 보면 수치가 맞지 않는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복지비용을 고작 수백억원의 예산 절감으로 해결하겠다는 엉터리 계산서들이다. 증세 얘기를 꺼냈다가는 표를 잃을까봐 나중에 가서 보자는 식이다. 고용도 마찬가지다.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동시에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 부활 등으로 기업 투자를 막겠다고 한다.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헛구호들이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종합부동산세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재산세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그에게선 노무현 정부 때가 좋았다는 식의 향수가 느껴진다.

성장이 필요없다는 경제민주화다. 10년 뒤에는 2%대의 저성장이 고착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지만 누구도 성장 잠재력 고갈을 걱정하지 않는다. 성장은 내가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이라는 공짜정신이다. 그러는 사이에 법치를 흔드는 초법적 발상들이 넘쳐나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재산권은 침해당한다. 대선 후에 뒤를 돌아봐야 헛일이다. 절규를 흘려듣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