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상설특검제 도입 논란

대선을 앞두고 단골 메뉴인 검찰 개혁 방안이 또 나왔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실세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 특별감찰관 고발사건을 다루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 이외 별도 조직에 상시적으로 맡기겠다는 점에서 세 후보의 생각은 엇비슷하다. 지금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등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맡기고 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대로라면 검찰의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 ‘게이트’급 대형 사건들은 모조리 특검에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결국 검찰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문제는 ‘제2 검찰’을 만들었을 때 드는 비용과 국가 사법권의 효율성이다. 결국은 국가 개입을 확대해 ‘큰 정부’로 가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 상설 특검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들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 열 번의 특검도 썩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특검제 수출국인 미국도 성과가 별로 없어 지금은 제도 자체를 폐지한 상태다. 대선 후보의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검찰을 수족처럼 끌어안으려고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검찰이 만족스런 것은 결코 아니다. 대검 중수부장에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안대희 위원장이 검찰을 못믿겠다고 할 정도니 일반 국민들의 정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뼈를 깎는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부패와 불법에 성역없이 단호할 뿐 아니라 시류에 영합해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지 않는 검찰을 국민들은 보고 싶은 것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