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센카쿠 갈등, 무력 동원할까?

프레이블 MIT 국제관계학 교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무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테일러 프레이블 교수(국제관계학)는 29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에서 중국이 지금까지 겪었던 영토분쟁 사례를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프레이블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부터 주변국들과 겪은 총 23건의 영토분쟁 가운데 6건에서 무력을 동원했으며 이들 사례는 센카쿠 분쟁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중국은 몽골이나 네팔처럼 군사력이 약한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에서는 무력 사용을 피했다. 강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충분히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 반면 인도나 러시아, 베트남, 대만 등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갈등에서는 대체로 무력을 사용했다.

프레이블 교수는 "현대식 해군력과 대규모 해안경비력을 보유한 일본은 현재 중국의 가장 강력한 해상 인접국으로 후자에 속한다"며 "중국은 센카쿠처럼 전략적·군사적·경제적 가치가 큰 섬의 영유권 분쟁에서 자주 무력으로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거나 영향력이 약한 경우 또는 정권이 불안정할 때 자국민 결집 수단으로 무력을 동원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공산당 고위급 인사들 간 갈등, 경제성장 둔화, 위태로운 지도부 교체 등 몇몇 내부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프레이블 교수는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을 동시에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일본은 한국과 독도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일 양국은 모두 센카쿠 갈등에서 승리하면 다른 영토분쟁에서도 이길 공산이 크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