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98% 완성됐는데…" 국책사업 폐기 실효성 논란

안철수 '4대강 중단' 공약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일 이명박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은 예견된 것이란 분석이다. 안 후보 캠프에서 정책 개발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4대강 사업 적극 반대론자였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다만 이미 현실적으로 4대강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무조건 원상 회복시키기보다는 일단 전면 중단 후 객관적 조사를 통한 평가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홍 교수 외에 안 후보 측 환경에너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도 참석했다.

홍 교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짧은 기간 내 22조원이란 엄청난 재원을 투입한 게 문제”라며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소장도 “이미 설치된 보에 대해 편익과 비용을 따져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4대강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작업도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 측은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제정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4대강 특별법)은 폐지하기로 했다. 이 법은 8조원에 달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만들어졌지만, 환경단체들은 강 주변 시설물의 홍수피해 가능성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오염,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등으로 폐지를 주장해왔다.

4대강 사업이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안 후보 측 공약은 상당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전체 평균으로 98% 진행된 상태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강은 99%, 금강 100%, 낙동강 97.3%, 영산강은 99.4%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보 16개는 모두 완공됐고 준설작업도 99.6% 완료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다시피한 대형 국책 사업을 이제 와서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또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다음 정부의 집권 기간인 2017년까지 6%, 2030년까지는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전남·전북·제주·경남의 바다와 새만금 일원에 풍력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공공시설뿐 아니라 산업·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