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7%대 확정금리형 상품 비중 44%…금감원 '역마진 실태' 챙긴다

권혁세 금감원장, 보험사 사장단과 회동
"상품개발 등 자율성 확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7일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보험회사의 역마진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보험개발원 주최로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보험사 CEO 세미나’에서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 하락이 계속됐고, 국내외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저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모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회사별 확정금리형 상품의 역마진 현황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 역마진 현황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저금리 장기화로 보험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이 파악한 ‘생명보험사 확정금리형 상품의 금리 및 비중’을 보면 연 5% 이상 금리를 보장하는 고금리 계약이 78%(12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 7%대 확정금리형 상품 비중은 44.2%(70조3000억원)에 이른다.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 생보사는 7%대 확정금리형 상품에서만 연간 최소 1조4000억원의 역마진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저금리에 따른 역마진 심화가 자칫 보험사 도산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역마진이 심화하면서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닛산생명과 도호생명, 다이하쿠, 다이쇼, 지요다, 교에이 등 7곳이 줄도산했다. 개인연금과 저축성보험 등을 판매하면서 외형 성장을 꾀하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자 당시 연 6%대 고금리를 보장했던 보험사들은 견딜 수 없었다.

권 원장은 보험사들이 저금리·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면 안정성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투자 대체투자 등 수익성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투자처 발굴이 필요하다”며 “상품 판매 전략에 있어서도 과거 판매한 고금리 상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연동형 상품과 보장성 상품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아울러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업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저금리 영향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표준이율 인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표준이율 인하로 저금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의 긴축 경영과 사업비 절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시훈/조재길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