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수장, 조직개편에 강력 반발

"졸속개편은 막대한 비용"…'밥그릇 챙기기' 비판도

금융당국 수장들이 정치권과 학계의 금융행정 및 감독체계 개편안에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금융행정 및 감독체계 개편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며 사실상 침묵해왔다.

하지만 지난 4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한 금융시장(영업행위)감독원으로 쪼개는 개편안이 나온 이후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연일 ‘금융위 해체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223년째 재무부 체계를 유지하는 데 반해 우리는 매번 정권교체 때마다 금융행정 체계를 개편한다. 바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소중하게 보존되는 미국의 모습은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행정 체계를 개편해온 우리나라와 사뭇 대조된다”고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독립적 금융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가 있어 좀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우회적으로 금융위 해체에 반대했던 전날보다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감원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으로 이원화하는 이른바 ‘쌍봉형(Twin Peaks) 체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쌍봉형 체계를 도입한 나라는 호주와 네덜란드 두 나라뿐인데 이들 나라에서도 기관 간 알력다툼으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생기면 연간 2000억원이 더 들어가고,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8일엔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가 브리핑을 자청해 “쌍봉형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모델”이라며 “국내 금융시스템에 졸속으로 도입하면 사회·경제적인 비용과 혼란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이 같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감독 등에 책임이 있는 개편 대상 기관 수장들이 현재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류시훈/장창민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