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부자증세안 통과…주민투표서 54% 지지

연소득 25만弗 이상 대상…10.3% 에서 13.3%로 인상
오바마 부자증세 관철 의지…연방정부 재정협상 난항 예고

미국 대선 이후 부자 증세를 놓고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민투표를 통해 부자 증세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 주정부의 부자 증세안이 54% 찬성을 얻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개인 소득세(주정부 세금) 최고세율은 내년 1월부터 7년간 현행 10.3%에서 13.3%로 인상된다. 소비세는 4년간 7.25%에서 7.5%로 높아진다. 주정부는 세금 인상으로 연간 65억~75억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부자 증세를 실시하는 것은 16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백악관 성명에서 ‘재정벼랑(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한 정치권 합의를 촉구하면서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갖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재정지출 자동 감축과 세금 인상(부시 행정부의 감세 혜택 종료)’에 따른 재정벼랑을 차단하기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소득 20만달러(부부 합산 25만달러) 이상 계층에 대한 세율 인상에 대해 양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부자 증세는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이었고, (내가 51%의 득표율로 승리한) 선거 결과는 국민의 다수가 부자 증세에 동의했다는 것”이라며 부자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금 인상은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원은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자 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화당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계층의 세금 감면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