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발 묶는 공약경쟁 멈춰라"

'경제민주화 반대' 지식인 602명 13일 시국선언

교수, 변호사, 문인 등 각계각층의 지식인 600여명이 각 대선캠프의 경제민주화 법안 공약에 반대하는 긴급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인’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 모여 경제민주화 입법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시국선언문’을 선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모두 602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선캠프마다 앞다퉈 내놓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기업활동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득표용 즉흥법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시국선언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하는 ‘긴급시국선언문’에는 정치권의 득표용 포퓰리즘을 강하게 성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언문 초안에서 이들은 “글로벌 경제 불황의 먹구름이 언제 걷힐지 모르는 판에 엉뚱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소위 경제민주화 악법은 ‘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꼴’”이라며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짜야 할 절박한 시점에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자해 법안들을 만드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다 못해 나서게 됐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을 외국 사냥꾼에게 먹잇감으로 바치는 일”이라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발표 경쟁을 벌이면 우리나라도 남유럽처럼 재정파탄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언에는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노부호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길자 경인여대 명예총장 등 지식인 602명이 참여한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