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네거티브' 대선

NLL 맞고소…후보 고발도
막말로 윤리위 제소 급증

제18대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여야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상대방에 대한 실언이나 막말을 이어가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당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야 모두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면서도 초박빙 양상의 대선 판도에서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의혹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난타전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정문헌·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새누리당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새누리당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캠프 사이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돈제공’ 논란이 고발로 비화됐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 “안 후보 캠프가 여론조사기관에 돈을 풀었다는 얘기가 돈다”, 정우택 부위원장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다”고 말하자 안 후보 캠프는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창립자 고(故) 김지태 씨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유족에 의해 고소당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저축은행피해자대책위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실언이나 막말도 꼬리를 물고 있다. 14일 현재 국회 윤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안 6건 가운데 대선과 관련한 막말·실언으로 인한 게 2건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의장은 지난 9일 회의석상에서 야권단일화 논의를 비판하면서 ‘홍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해 ‘그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징계안이 제출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