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공공병원 확충도 '空約'

대선후보 공약 전문가 평가 (2) 보건 의료

한경 공약평가단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공병원 확충’과 ‘주치의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놓은 공약(空約)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공립병원, 공공병원, 지역거점병원 등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는데 현재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시킬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섣부른 공공병원 확충은 공공재정을 낭비하고 기존 지역 병원의 경영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과 다른 공공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진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치의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 교수는 “병·의원이 환자를 놓고 무한경쟁을 하고 있고 국민이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어하는 나라에서 주치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식으로 하기보다 원칙을 갖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