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NLL사수·영토주권 수호 강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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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保 '안정감 있는 리더' 부각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4일 북한핵무기 불인정, NLL(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영토주권 사수, 튼튼한 국방안보 태세 구축 등 내용을 담은 국방안보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보수색 짙은 국방정책 발표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평가다. 그간 안보관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안심시키고 ‘안정감 있는 리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캠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 후보는 북핵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안보가 튼튼하고 평화가 이뤄져야 경제도 복지도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핵 문제 해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NLL과 관련해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기초해 남북 양측이 인정한 해상경계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토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며 “NLL을 단호히 사수하고 영토 주권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NLL을 사수한다면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내세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차이가 있다.
한·미 동맹도 강조했다. 안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미 공동 핵억제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작전기획 및 지휘통제, 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하고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으나 안 후보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안 후보 측 국방안보포럼의 이한호 공동대표(전 공군 참모총장)는 “복무 단축에 따른 숙련도에 문제가 없는 제도를 구축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