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시작…동아시아 16국 '역내 포괄경제협정'도 내년 개시

15억명 인구의 동아시아 경제 블록 구성을 겨냥한 한·중·일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다. 이와 별도로 동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위한 협상도 내년 초 개시된다.

외교통상부는 20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별도로 세 나라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중·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방침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앞서 3국 정상은 지난 5월 중국 베이징 회담에서 올해 말까지 한·중·일 FTA 협상을 공식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불거진 중국과 일본 간 영유권 분쟁으로 한때 연내 협상 개시가 불투명했지만 갈수록 커지는 역내 교역 규모와 무역 의존도를 감안해 FTA를 추진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1차 협상 일정은 이르면 내달 3국 간 FTA 수석대표(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정하기로 했다.

3국의 역내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4조2840억달러를 기록, 전 세계의 20.5%를 차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한국은 최대 163억달러(약 18조원)의 후생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외교부는 이번 EAS 회의에서 한·중·일 FTA 외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 선언도 할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동아시아 경제권을 FTA로 묶는 양자, 3자, 다자 협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FTA와 유사한 RCEP가 체결되면 인구 34억명의 시장을 형성하고 GDP 기준으로 EU를 능가하는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다.

이정호/차병석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