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통신요금 카드 수수료율 2% 이상으로"

통신사 "900억~1200억 추가부담" 반발
은행자동이체 전환 유도 등 대책 마련할듯

카드사들이 다음달 22일부터 통신요금 결제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올리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오르면 통신사들은 은행 자동이체로 결제방식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에 적용하는 카드 수수료율을 지금보다 평균 36% 높이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현재 1.5%인 수수료율을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연간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은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이를 근거로 중소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대신 대형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업계는 이 방안대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연간 약 900억~1200억원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매월 정기적으로 자동납부 처리되고 카드사, 통신사, 밴(VAN)사가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특수한 결제시장이어서 신용카드 수수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송·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들은 또 카드사가 제시한 인상 수수료율에 통신사 편익과는 관계없는 카드사의 각종 할인·포인트 적립에 따른 마케팅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백화점 등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면 카드 매출이 그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통신요금은 일정액 이상 이용자에게 무이자 할부를 해준다고 해서 이용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사실상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율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사업장 규모가 아니라 각 산업의 특성과 공익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