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짜고치는 고스톱인가"…시민들 부글부글

"개혁만이 살 길" 이라던 윤대해 검사, 알고보니 여론무마 '꼼수'

한상대 총장 30일 사과포함 검찰개혁안 발표

“언론이 촉각을 세울 수 있게 일선 검사들이 개혁을 요구하고 총장님이 큰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갖춰야 한다.”

윤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29기·통일부 파견)가 최근 동료 검사에게 보내려 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그런데 실수로 모 언론사 기자에게 잘못 보내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렸다. 이로 인해 최근 일련의 검사 비리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검찰 움직임 또한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문자메시지에서 “내가 (지난 24일) 올린 방안은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한 것도 별로 없다”며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또 “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도 사실은 검사 뜻대로 대부분 관철된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는 이어 직접수사 배제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방안에 대해 “뭔가 큰 양보를 하는 것처럼 (여론에) 비치고 경찰의 수사지휘 배제 요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이 조용히 있으면 총장님이 발표하는 (쇄신) 방식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검찰의 대처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또 특정 대선 후보를 가리키며 그가 대통령이 될 테니 공약에 없는 공직비리수사처 폐지를 검찰이 먼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 통신망에 실명으로 ‘검찰 개혁만이 살 길이다’라는 글을 올리고 기소배심제 도입,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검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검찰 조직을 망치고 있다”며 “검찰의 ‘개혁론’조차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의도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 국민은 검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라고 개탄했다. 대검은 이날 윤 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잇단 악재 속에 서울중앙지검 1, 2, 3 차장 산하 부장검사들이 최근 가진 회의 자리에서는 한상대 검찰총장(사진)의 사퇴론도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들이 현 검찰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검사 윤리교육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등에서 열린 평검사 회의에서 다수 검사들이 수뇌부 사퇴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총장은 30일 검찰개혁방안이 포함된 사과문을 발표하기로 해 사태가 수그러들지 관심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