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23만명·26조원, 가계부채 '뇌관'

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분석해 보니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수조사를 통해 2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에는 ‘깡통주택’ 규모뿐 아니라 △저신용 다중채무 △1개월 이상 연체 차주 △비은행 후순위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초과 대출 등에 관한 통계가 망라돼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분야들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특히 저신용자들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규모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저신용·다중채무자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권혁세 금감원장)으로 지목돼온 사람들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23만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25조6000억원을 빌렸다. 금감원은 이들이 주택담보대출금이 예상 경매 낙찰가율을 초과하는 ‘깡통주택’ 보유자들과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저신용·다중채무자의 99.2%가 단위 농협, 신협, 카드, 저축은행 등과 같은 비은행권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점이다. 전체 저신용자의 다중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8.8%에 달했다.

저신용·다중채무자 가운데 ‘은행+비은행’ 대출자는 16만명(18조3000억원)이었고, 3곳 이상의 비은행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고위험군 다중채무자’도 7만명(7조원)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이 나쁜 사람들은 비은행권에서 높은 금리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만큼 상환 능력이 거의 소진됐다고 보면 된다”며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가장 먼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세 이상 고령층 저신용·다중채무자 역시 9만명(1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비은행만을 이용하는 고령층 대출자는 3만명(2조9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저신용자의 상환 능력 악화는 연체로 이어지고 있다. 전 금융권에서 당장 부실 위험이 있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명 모두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은 빚이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 있어 은행권 단독으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 조정),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신탁 후 임대) 등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밀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4만명과 LTV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자 4만명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며 “가계부채 대응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고위험군 부실화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진단에도 가계부채 관련 종합대책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선이 끝나야 실효성 있는 처방과 해법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깡통주택

집을 팔아도 금융사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주택. KB금융연구소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합산액이 주택 매매가의 80%를 넘는 집 18만5000채를 깡통주택으로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주택을 경매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