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검찰 퇴진 촉구 기자회견

시민단체들이 최근 잇따른 검찰 비위는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 검사들의 탓’이라며 정치검사들의 전면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새사회연대, 사법피해자모임 등 92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전면적 인적 청산 없이 검찰 개혁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권력에 충성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며 승승장구해온 정치검사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검찰조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BBK 사건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등 자신들의 개인적 출세를 위해 조직을 운영해 온 정치검찰의 퇴진없이 검찰 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검찰수뇌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 검찰개혁에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이번 ‘검찰 파동’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하고 권재진 법무부장관, 최재경 중수부장 등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 경 수사권 조정, 인사제도 개혁 등 종합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수부 폐지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단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