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근저당비용 반환訴 오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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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농협 패소땐 파장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6일 내릴 선고 재판 2건을 눈앞에 두고 금융계와 대출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6일 판결에 따라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전체 10조원 규모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문제를 놓고 ‘대규모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지 11월28일 A1, 3면 참조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고영구)는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 설정비 4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1심 판결을 6일 낼 예정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에서도 대출 고객 51명이 농업협동중앙회 및 지점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6곳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1억3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낸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