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는 한국 경제에 '독일까'

가계부채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가진 도서들이 나와 흥미를 끈다.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가계부채는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금융인 출신으로 충남경제진흥원 원장을 지낸 송기균 씨는 저서 '거짓 성장론의 종말(21세기북스)'에서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해 물가상승을 유발해 서민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하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부자 감세를 철폐해 부족한 세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며 "그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한다면 궁핍해진 서민 경제 회복은 물론 부족한 청년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경제 과외 교사'로 활약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은 '대통령을 위한 경제학(한빛비즈)'에서 '가계 부채는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저자는 "가계 부채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판단하려면 상환 능력으로 따지는 게 옳다" 며 "2011년 말 가계의 총 금융부채는 약 1100조 원이고 총 금융자산은 2300조 원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악순환 정책이 아니라 경기 호조를 유지하는 선순환 정책을 펼치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저자는 △수출보다 환율에 주목할 것 △재정확대정책에 의존하지 말 것 △고용만능주의의 환상을 깰 것 등을 주문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