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 "朴, 신뢰회복 방점…현실성 부족"…"文, 햇볕정책 그대로…안보 우려"

박근혜 vs 문재인 '공약 맞짱' (6) 대북·통일정책

여야 대선 후보가 밝힌 대북·통일 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속도’다.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뢰 회복과 비핵화 진전 등 조건을 걸었지만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전제조건 없는 대북정책을 강조한다.

박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그동안 대북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유화 또는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정책도 실질적 변화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안보를 바탕으로 신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 후보는 “대북정책은 남북 화해를 열고 새로운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조건을 달면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조건을 다는 동안 북핵 문제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 관계 정상화에 방점이 맞춰져 있고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시각차가 있다. 문 후보는 대통령 당선 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고 임기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다. 박 후보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내놨다. 북핵문제의 경우 다각적인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박 후보는 한·미·중 3자 전략 대화에, 문 후보는 6자회담 재개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박 후보 정책에 대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햇볕정책과 이명박 정부 정책의 교훈을 추출해 종합한 융합적인 접근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탄력적”이라고 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책적인 현실성이 부족하며 북한과 어떤 식으로 대화의 모티브를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공약과 관련, 김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장시키는 정책으로 적극적인 의지와 통 큰 결단 덕분에 남북관계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유 교수는 “실패한 정책(햇볕정책)을 그대로 쓴다는 점에서 이념적·교조적으로 접근해 안보 및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