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무도 성장을 말하지 않은 대선후보 TV토론

10일 밤 열린 2차 대선 TV토론에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벌어진 후보 간 논쟁은 치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허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대선 후보들은 중산층 재건과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계획과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신뢰를 주기 어려웠다. 자극적이긴 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느낌이 드는 이유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등 반시장적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성장동력인 것처럼 강조한 것은 공통적이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반(反)대기업, 반(反)자본주의적 발언은 예상된 터였다. 따라서 후보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경제를 살릴 능력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3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1%로 사실상 제로 성장을 기록했고 6분기 연속 0%대 성장률에 머문 한국 경제다. 한국경제연구원과 대한상의에 따르면 경제민주화가 실시될 경우 당장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고, 상장사의 56%는 경영권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성장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1인 1표의 정치적 민주제도를 경제에 대입하는 반시장, 반민주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을 부정하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진다는 오도된 논리뿐이었다.

더구나 연평균 114조원(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연평균 56조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이 추가된다는 복지비용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출자는 못하게 하는 이율배반, 살인범에 준하는 기업인 배임죄 적용 등 기업가정신을 말살하는 반기업적 정책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포퓰리즘의 포로요, 좌편향적 선동뿐이었다.

후보 중 누구도 국민들에게 스스로의 노력과 땀을 요구하지 않았다.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만 말했다. 성장에 대한 부정은 곧 빈곤의 평등화다. 그런데도 후보들은 공짜 천국을 노래했다. 국부(國富)는 국민 개개인의 치열한 삶의 총합이지 투표함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