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기습 발사] 유엔 안보리 자동소집…對北 제재에 금융·해운 추가?

북한이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북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안보리 의장국인 모로코에 회의 소집을 구두로 요구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13일 오전 1시께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다”고 말했다.

안보리가 소집되면 문안 조율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기까지 통상 1주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이례적으로 로켓 발사 사흘 만에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는 추가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자동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번에도 안보리가 발빠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당국자는 “안보리의 대응 수위는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형식 내용 등에서) 지난번보다 진전된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에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도의 제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사실상 북한에 할 수 있는 제재는 거의 모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1874호) 및 지난 4월 의장성명에 따라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거래 계좌를 차단하고 있다. 현재 38개의 북한 단체·기업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금융·해운 분야에서 추가 제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제재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양자 차원의 제재에 국제사회 참여를 확보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