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 - 2…마지막 TV토론] 朴 "무상의료는 무책임한 공약" 文 "4대 중증질환 재원 비현실적"

저출산·고령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했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명박 정부 때 폐기한 것을 문제삼았다. 문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심으로 제출한 위원회 폐지 법안에 박 후보도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법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어르신들의 건강과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아동수당을 (문 후보 공약대로) 만 12세까지 지급하면 연 7조원이 투입된다”며 “그러나 2009년 일본 민주당이 도입했지만 작년 7월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약속한 금액을 절반으로 줄였다가 결국 폐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편하자고 후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증명됐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이 노무현 정부 당시 낮아진 점을 놓고도 양측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이미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 말에는 5.7%로 줄었고 현재는 5.2%에 불과하다”며 “(문 후보 공약대로) 5년 내 20%로 증가시키려면 6조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정부는 국가가 보육에 대한 예산을 9배나 늘렸다”며 “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을 우선하는 바람에 국공립 시설을 늘리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두 후보 간 자유토론에서는 박 후보의 공약인 ‘4대 중증 질환의 전액 국비 지원’이 논란이 됐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 전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재정 소요로 1조5000억원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 한 해 동안 4대 중증 질환 중 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만 해도 1조5000억원이다. 거기다 뇌혈관, 심혈관 질환 환자 부담까지 합하면 3조6000억원인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 질환 부담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무책임한 정책이라 생각한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