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과 녹조는 관련이 적다"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4대강 녹조 발생’과 관련, “올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하고 모래작업(준설)을 한 남한강에서는 녹조가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4대강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북한강에서 녹조현상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이는 지난 16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가 돼 녹조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데 대한 해명이다.

심명섭 4대강 본부장은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 상승과 부족한 강수량 등이 녹조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수질개선사업 추진, 수량 증가, 하천 경작지(오염원) 정리 등으로 4대강 사업 전(2007~2009년)과 비교하여 올해 상반기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라고 설명했다.

‘4대강 유지관리비에 수십조원이 소요돼 낭비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재원과 관리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했다”며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그동안 소홀했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올해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1997억원(4대강 구간 1378억원)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2013억원(4대강 137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한 상태다. 심 본부장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홍수 피해에 따른 복구비(1조5000억원)에 비하면 크게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의 수문을 상시 열고 향후 보 철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보에 채워진 7.2억㎥(팔당댐의 3배 용량)의 수자원이 사라지게 돼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를 개방하면 수변경관이 악화돼 캠핑장 자전거길 등 수변 문화여가 공간의 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보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