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사범 확 줄었다

287명 입건…17대보다 65%↓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급감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범 수가 5년 전 17대 대선보다 60% 이상 줄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18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19일 기준 287명으로 17대 때 같은 기간(824명)과 비교해 65.2% 감소했다. 2002년 16대 대선 때 383명에 비해서도 25.1% 줄었다. 이 중 31명이 기소됐고 14명은 불기소됐다. 나머지 242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구속 인원도 13명으로 17대 같은 기간 26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8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7대 때는 330명이었다. 대검 관계자는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된 17대 대선과 달리 후보 관련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아 흑색선전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품선거사범도 17대 110명에서 42명으로 줄었고, 인터넷·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으로 불법선전사범도 80명에서 19명으로 감소했다.

다만 선거벽보·현수막 훼손사범 등 선전시설 등 손괴사범은 39명(구속 8명)으로 17대 때 27명(2명 구속)보다 증가했다. 금품보다 흑색선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선의 특성이 이번에도 나타났으나 17대, 16대 때 비율보다는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미 입건된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도 이날 대선 선거사범 883명(782건)을 단속해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16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601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7대 대선과 비교하면 62.8% 급감한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이 289명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금품향응 제공 30명(3.4%), 불법 인쇄물 배부 29명(3.3%) 순이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된 선거사범은 296명으로 전체 선거사범 중 33.5%에 달했다.

김병일/김우섭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