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한·미동맹 강화 속 '北과 대화' 재개 시사

"올바른 역사 인식…" 과거사 문제 해결없이 대일관계 개선 힘들 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안보를 강조하고 한·미 동맹에 무게를 싣는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고, 대중 외교 채널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측근들은 해석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안보나 외교와 관련된 정책은 쉽게 변하면 안 된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라며 “기본을 튼튼하게 한 뒤 일부 분야에서 변화를 꾀할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관계는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신뢰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관계를 외교의 축으로 삼는 기조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박근혜 시대 새로운 한·미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균형 외교를 지향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우익 정권이 들어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의미다.

대북 정책은 현 정부보다는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선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는 “섣부른 대북 유화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북한이 기존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의 협조를 강화하고, 안보를 중시하는 국방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기존 합의의 준수란 측면에서 비핵화 사전조치가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박 당선인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