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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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종합하면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은 18부 2처 18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전 공약집에서 투명하고 유능하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의 국정 철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 생태계 전담 조직 신설 등 정부부처 개편을 공약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 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부서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해 이를 토대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부문과 지식경제부의 융합기술 정책, 기획재정부의 국가 장기전략 수립기능 등이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맡아왔던 수산업과 해양업 부문은 해양수산부 부활로 다시 독자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미디어 전담 조직 신설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네트워크, 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해 경쟁하는데 국내는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능,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업무를 합친 금융부의 탄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과 감독이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금융감독 체계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정책조정과 정책주도 기능을 국무총리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조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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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