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주요국 선거철 돌입…결과는?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올해는 선거를 많이 치르는 해다. 특히 한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를 뽑는 선거가 많이 있었다. 올 한 해 치렀던 선거를 되짚어보니 굉장히 놀랄 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 일단 올해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올해 3월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할 것인가 여부였는데 예상대로 푸틴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등 여러 영토분쟁과 관련해 5월에 치러졌던 대만 총통의 선출도 상당히 관심이 됐는데 마잉주 총통이 연임됐다. 그 이후에는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장 가졌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됐듯 11월 6일은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 또 같은 달에는 중국의 시진핑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이달 16일 아베의 자민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한 것에 이어 19일 박근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되는 모습을 보였다. 최고 통수권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많이 치러진 가운데 우리 주변 4강에서 모두 최고통수권자고 교체되거나 연임되어 앞으로 한국을 비롯해 세계경제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새로운 정부가 태어나며 경제정책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임에 성공하거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을 토대로 보자면 일단 세계경제 질서적인 측면에서는 G2 체제, 소위 차이메리카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푸틴이 강력한 러시아 정책을 표방하면서 G2로 가는 세계경제 질서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1990년 베를린 장벽 무너지기 이전 냉전 시대가 도래될 우려가 있을 만큼 군비 경쟁이 상당히 심하지 않겠는가. 내년에 유망할 산업으로 군비산업을 꼽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또 통상적인 측면에서도 내년이 상당히 우려된다.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 각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글로벌화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신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통화질서에서는 내년 위기발생 5년차를 맞기 때문에 어떤 통화가 중심통화로 들어가느냐. 특히 IMF의 준비통화로 들어가느냐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 달러화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속에서 세컨드 통화로 유로화나 위안화, 캐나다 달러화, 영국의 파운드화, 스위스 프랑화 등을 같이 가져가며 1강 5중 체제의 북스통화바스켓이 전개될 것이다. 앵커 >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까지 주변 4강의 경제정책 변화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각국의 대내와 대외정책을 나눠서 보자.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지는 상태에서 신 보호주의나 환율전쟁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다.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대외정책의 이런 점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 미국은 그동안 아시아가 부각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관계는 유럽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연임에 성공하면서 대외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를 지향하면서 유럽을 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문제는 우리 차기 정부에서 한 번 정도는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아시아를 중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정상적으로 잘 대처하는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 또 러시아도 오랜만에 동방정책을 표명했다. 서양사를 읽어갈 때 러시아나 구 소련이 동방정책을 폈을 때는 아시아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는가.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이 이 지역에서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서 중심권에 있는 국가 중 중국과 일본은 이미 아시아에 속한 국가이고 아시아의 밖에 있는 국가 중 미국이 아시아 중심이고 러시아가 동방정책을 한다면 아시아에서 영토나 경제적 측면, 주도권 확보 과정에서 갈등은 상당히 심화될 것이다. 상당히 세계경제 입장에서,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내년에도 유럽위기는 지속될 것이며 크고 작은 위험이 많다. 코코넛 위기가 그 중 하나다. 2kg짜리 코코넛이 그대로 떨어지면 경제주체들이 맞을 때 아픈 것이 아니라 혼절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런 위험들이 상당히 많이 예상된다. 이런 상태에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려면 중심국일수록 갈등보다는 협조가 되어야 한다. 갈등으로 간다면 내년 세계경제에서는 상당 부분 머들링 스루 같은 단계가 지속될 것이다. 예측기관 중 비교적 예측력이 정확하다는 IMF는 최근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3.3%에서 내년에 3.6%로 간다고 내놓았다. 통계기법상 베이스이펙트를 감안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지표가 3.3%에서 3.6%면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지표 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떨어진 것에 대한 내년의 통계기법상 베이스이펙트를 생각한다면 체감적으로 3.%3에서 3.6%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다. 앵커 > 벌써 글로벌 환율전쟁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의 극단적인 우경화가 글로벌 환율전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내년의 갈등적인 요소 중 새로운 정부가 태어날 경우 대외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4국 정상들이 만날 때 가장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환율전쟁이다. 일본에서 양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던 국가가 미국인데 미국의 잇따른 양적완화 정책, 그리고 내년에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후 장기금리를 낮추면 장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미국의 달러 약세는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 안전통화로서의 미 달러 위상이 떨어지면서 약세가 불가피하다. 그런 각도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해 브라질이나 브릭스 국가들이 이미 2년 전부터 반발했지만 올해부터 그 반발 정도는 상당히 심해지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아베가 인플레 타깃팅선을 1%에서 2%로, 그야말로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에 나선다면 여기에 불을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각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평가절하 정책은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보호주의 과정 중에서도 제일 상단에 속해 있다. 세계경제 최고 단위나 WTO 등 분쟁처리 절차, 소위 DSP 같은 곳에서 가장 경계하는 모습이다. 이런 각도로 볼 때는 4국 정상들이 만날 때 경제구조로서 가장 먼저 이 문제를 끌고 나올 것이다. 그만큼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상태가 되고 4국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양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다. 보통 새 당선자가 나올 때는 어떤 국가든 사실상 찬사 일색이다. 대체로 환영을 한다. 새로운 얼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시각은 없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11월 16일 당선에 성공했던 아베의 경우 사실 외신의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지금까지 점검한 것으로 보면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찬사와 환영보다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그만큼 일본의 이익만을 강조하는 극단적인 우경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글로벌시대, 세계경기를 풀어갈 때는 갈등보다 협조를 더 요구하고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주변과 같이 가야 되는 이러한 국가가 선진국이다.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당선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체로 오랫동안 정책 훈련이 되어 왔다는 점, 비교적 갈등적인 측면에서 경험이 많은 만큼 해결력이 있다는 것, 한국에서 그동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남성 위주 사회였기 때문에 크게 개혁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여러 개혁과 변화가 있을 것이다. 대체로 외신들은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가야 할 경제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은 주변 4강에 맞춰 가져가야 할 한국의 위상에 대해 알아보자. 4강의 최고 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보면 한국은 그 4강 속에서 일종의 밸런서 역할이다. 균형자 내지는 중간자 역할로 능동적으로 갈 때는 경제여건이 가지고 있는 위상 이상으로 4강 구도에서 한국의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위상을 찾아갈 수 있는 것에 반해 우리가 이런 구도에 수동적으로 대응할 때는 샌드위치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 4강의 최고 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 능동적으로 대외정책에 외교나 경제 측면에서 봐야 한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안정성을 가져가고 차기 정부가 대외정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외경제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 정부를 보자. 대외환경에 의존하며 수동적으로 가면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외교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는 우리가 경제여건 이상으로 능동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4강의 최고 통수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총괄적인 대외정책 방향을 짤 때 가장 중요하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돈 없고 시간 없어 에베레스트 못가?` 생생 사이트 등장 ㆍ금발 올림픽 육상선수의 이중 생활 `고급 콜걸` ㆍ사랑에 빠진 독설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ㆍ조보아 클로즈업 된 가슴에 시청자들 ‘민망’ ㆍ강민경 미니드레스 ‘이렇게 섹시해도 되나?’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