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전망]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대표들 전망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전망치를 제시하고 큰 그림에서 운용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내년 경기도 잠재성장률에 크게 못 미치는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수출 증가 주춤…경기부양 기대"

내년 경기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회복세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불투명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상한 취업자 증가폭 32만명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인다. 올해는 자영업자가 증가해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전체 성장률에선 정부와 KDI가 모두 3.0%를 예상했다. 우리 전망에 비해 정부가 수출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미국 중국 등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는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경제운용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민생회복에 초점을 둬야 한다. 수출이 어려울 때는 내수 쪽에서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다고 본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추경예산 편성 적극 검토해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나빠질 것이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3%로 1%포인트나 내렸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목표치에 가깝게 전망치를 제시해왔던 관행을 떠올려보면 이례적이다.

새 정부에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위험요인은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다. 이걸 제대로 관리해야 위기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이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균형재정에 매달리다 잠재성장률을 추락케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필요"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는 장밋빛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은 수준이다. 심리적 충격을 감안해 3%를 지키도록 하면서도 무리하진 않은 걸로 보인다. 경제운용 측면에서 예산 조기집행률을 높인다고는 했지만 경기부양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다.

현 정부가 너무 부양 쪽에 방점을 두게 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다. 부양 쪽에 무게 싣기를 요망한다.

상반기까지는 전분기 대비 0%대 성장세가 이어져 계속 춥다고 보면 된다.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 훈풍이 불게 해야 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