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채무자와 금융사가 먼저 해결해야"

'하우스푸어' 문제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에 있어서의 4가지 원칙' 보고서를 통해 "하우스푸어에 대한 지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집이 있지만 과다한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을 말한다.

서 위원은 최근 정치권 및 금융당국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과다채무 탕감, 주택지분 매입 등의 방안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무리하게 주택을 산 채무자나 주택을 담보로 유흥·사행성 소비를 누린 채무자까지 지원하면 집도 없는 채무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계약은 사적인 계약인만큼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협의해 상환방식을 재조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지원에 앞서 금융사가 기존 대출을 장기·고정금리·원리금분할상환 대출 등으로 전환해 줘야 한다는 것.

그는 또 정부나 공공기관 재정을 이용해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을 사들일 땐 매입주체의 책임범위와 손실보전 방식을 사전에 분명히 할 것을 강조했다.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 위원은 "하우스푸어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0~40% 등 취약·중간소득계층 이하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주택 소유가구, 대형주택 보유가구도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