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안보 예산 깎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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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한 안보의식 걱정"정부가 내년도 안보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첨단무기 개발 차질"
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예산 지출은 대폭 늘리고 안보예산은 경쟁적으로 깎았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이 예사롭지 않은 시기에 안이하게 보고 투자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 중 차기 전투기(FX)와 장거리 대잠 어뢰 등 방위력 강화 예산 2898억원이 삭감된 반면 ‘복지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방사포 등을 5분 내에 90% 이상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5000억원가량이 든다”며 “여기에 추가로 5000억원이면 공중에서 오는 포탄을 요격해 서울의 핵심 시설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 장사정포 요격시스템을 궤멸시키는 ‘번개사업’이 독자 개발로 완료단계에 있다”며 “정부가 택시에 지원할 수 있는 가용예산 여력이 있는 줄 알았다면 국방부도 번개사업 예산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사진)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안보 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 사람들의 공감이 있었다면 안보 예산이 깎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김 장관은 또 “북한이 제3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핵실험은 이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으며 언제든지 결단만 내리면 항상 가능한 상태”라며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보유하는 것을 국제 정치적인 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될 시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