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특권' 이번엔 내려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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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연금 폐지·겸직 금지 등 이달 임시국회서 논의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오는 20일께 개회할 예정인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각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20일께 정치쇄신특위 구성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차원의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야당에 제안해 여야가 논의 중”이라며 “지난해 국회쇄신특위에서 논의된 ‘국회의원 특권포기 과제’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쇄신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미 지난해 11월 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면서 여야가 대선 이후 다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했다”며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특위에서 각종 쇄신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 특위에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의원연금) 폐지 △회의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대 쇄신 과제에 합의하고 소속 위원 15명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발의는커녕 조문화 작업조차 제대로 완료되지 못한 채 예산 128억여원이 그대로 책정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