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제과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해야 하나

프랜차이즈 빵집은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탐욕꾼인가, 경제민주화 광풍의 억울한 희생양인가. 제과업(빵집)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이 좀처럼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초 지난달 27일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대화로 합의점을 찾도록 권유하면서 발표를 한 달 연기했다.

빵집은 일련의 경제민주화 논쟁에서 골목상권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었다. 대기업 계열 아티제·포숑·오젠·베즐리 등이 줄줄이 사업에서 철수했고, CJ그룹 ‘뚜레쥬르’도 최근 국내 확장 자제를 선언했다. 파리바게뜨는 2011년 8월 동반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동반위에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대한제과협회는 “2008년까지 8153개였던 동네 빵집이 3년 만에 5290개로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프랜차이즈 빵집의 무차별 확장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안해진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최근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대기업 간판을 달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 똑같이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며 “파리바게뜨가 급성장한 것은 소비자에게 선택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동반위에 제과업의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이에 반대하고 있는 강성모 파리바게뜨 가맹점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상 논쟁을 벌인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