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컨트롤타워 필요"…경제부총리 부활?

인수위 첫 전체회의 주재

"정리 안된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에 혼선주면 안돼"
"인수위는 새 정책 발표 아닌 정확한 진단·처방 만드는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모든 (정부) 부처가 물 흐르듯 소통이 되고, 연계가 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부처 간 서로 칸막이로 (돼 있어) 각자 돈 들여 정책을 만들고, 정보 공유를 안 하게 될 때 세금이 낭비되며 효율성이 낮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 때부터 부처 간 칸막이 타파를 주장했다. 예컨대 복지 정책 시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다른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조율이 제대로 안돼 예산이 낭비되고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강조해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과학기술과 산업분야 간 융합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각 부처가 다 다르지만 국민을 중심에 놓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두게 되면 부처 이기주의 얘기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컨트롤타워’ 언급은 경제부총리 부활 또는 복지부총리 신설,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등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신뢰사회를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공약을 지키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고 이게 실현가능한가 등을 피곤할 정도로 따지고 했는데, 지역별 공약과 교육 보육 주택 공약을 정성들여 지켜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수위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어느 것을 고치고 이어갈 것이며 어떻게 시행할지 중·장·단기 로드맵을 잘 만들어 다음 정부에 보내 차질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인수위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는 원인을 우선 정확히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예산안 졸속 심사를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컸고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예결위 상설화 등(제도적 개선) 을 통해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들이 다른 이런저런 정책보다 손톱 끝에 박힌 가시를 빼주면 좋겠다고 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국민들로선 좋은 정책도 좋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정말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게 뭔지 잘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설익은 정책들이 나와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다”며 “오늘만 해도 독립적인 인사기구를 설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나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