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21일 일본은행 정책회의…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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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현재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목표는 총 101조 엔이다. 국채를 포함한 금융자산 매입규모를 지난달의 76조 엔으로 10조 엔 늘려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한 달 만에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행은 이달 회의에서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종전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데 이 사실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은 일본은행이 과연 양적완화 규모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에 달려 있다. 정책 목표가 높아진 만큼 그 목표를 실현할 정책 수단도 보강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이 양적완화를 확대한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찍어낸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것은 엔화의 약세 재료로 작용할 것인데 이 역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반영된 상태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확대 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엔화를 강세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까지 모두 고려해서 일본은행이 양적완화 확대 규모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의 양적완화 확대를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뚜렷하지는 않다. 어제 도쿄시장에서 일본국채 30년물 수익률이 장중 2.03%까지 올라가 지난 2011년 9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새 정부가 국채를 더 발행해 대대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 투자자들이 수급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일본은행이 국채매입 규모를 늘리지 않는다면 일본의 국채금리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채 도달 비용이 이렇게 높아진다면 일본정부로서는 경기부양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일본의 3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이자율을 따지면 정 반대다. 미국은 물가가 1.8% 정도 오르는 나라이지만 일본은 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미국에 비해 0.8%p 가량 더 높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일본은행에 대해 미국 연준과 같이 공격적으로 국채를 매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의 민간기업이나 가계에도 큰 부담이다. 경제를 살리고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면 민간이 활발하게 대출을 일으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 이자부담이 더 떨어져야 한다.
일본은행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는지는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큰 관심사다. 엔화환율이 우리 원화환율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우리 금융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은행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일본 장기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오르는 것에서 보았듯 일본 국채시장은 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일본은행이 이를 최대한 소화해주지 않는다면 국채시장은 더욱 요동칠 우려가 있다.
일본은행이 국채매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비치게 되면 자칫 일본정부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까지 고개를 들 수 있다. 스페인 국채시장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이미 GDP의 240%에 달해 세계 최대 수준인데 아베 신조 정부가 빚을 대대적으로 더 낼 계획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더 높아질 예정이다.
일본 국채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안전한 시장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외국인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져 지금 사상 최고치인 9%에 달하고 있다. 외국인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본은행으로서는 국채매입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방법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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