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인수위 "공약 이행을" 軍복무 단축 '이견' 국방부 "신중히 검토

국방부
'미니연합사' 방안 내달 마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군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경영기획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11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방운영선진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경영 효율화 활동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업무보고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민·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경영 진단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비전투 분야를 담당하는 민간군사기업을 만드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구축 상황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인수위와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와 발맞춰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지휘관계를 갖는 새 연합방위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내달 말까지 전작권 환수 이후 새 한·미 연합지휘구조(미니연합사) 창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휘구조 명칭은 ‘한·미연합전투참모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전투기(FX)사업을 비롯한 군 전력증강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권을 부여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새 정부 들어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김장수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가 이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약화, 예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인수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간사는 공약 이행의지를 강조해 이견을 노출했다. 국방부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대로 2017년까지 사병 봉급을 2배(병장 기준 21만6000원으로)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