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전문가 제언] 이석준 우미건설 사장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보금자리는 임대로 전환"

우선 주택업계와 충돌을 빚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예컨대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토지를 저렴하게 수용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민간 건설사들은 비싼 땅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공급한다. 당연히 LH와 경쟁이 안 된다. 공기업은 공공주택 공급에만 충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은 쌓여만 가는데,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가격 규제까지 하고 있다. 당장 이러한 규제만 풀려도 건설업계는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에는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11개 ‘2기 신도시’와 10곳이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까워 2기 신도시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또 분양가도 저렴해 2기 신도시의 민간분양 시장을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 물량을 크게 축소하고, 임대주택 물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분양가격이 저렴한 보금자리주택만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들이 민간주택을 구입을 미루는 등 분양시장 청약 행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밖에도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연장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 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기피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조달 대안도 마련해줘야 한다. 새 정부의 종합대책은 세제 지원·금융규제 완화·거래 정상화 조치 등을 한꺼번에 담은 ‘종합대책’으로 나와줘야 한다.

이석준 < 우미건설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