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급 고위직 감축…對民 공무원은 확대

인수위, 실·국 단위 전면 재조정안 마련
경찰 등 증원으로 공무원 수 늘어날 듯

대통령직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으로 중앙부처 실·국 단위의 전면 재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중앙부처의 실·국장에 해당하는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감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교육·복지·경찰 분야 등 일선에서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늘려가겠다는 공약을 해온 만큼 전체 공무원 규모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선공약은 구체적으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정부부처 신설 같은 큰 줄기만 포함했지만 정부부처에서는 하위 실·국의 배치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위 실·국의 조정은 인수위 시절부터 정부출범 초기까지 정치적 동력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한다”며 “하위 조직 구성을 하다 보면 공무원 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선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부처는 불가피하게 전체적인 조직·정원 감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박 당선인이 검찰개혁을 위해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도 고위공무원 수 축소에 탄력을 주고 있다.

통상 정권 초기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고위공무원 감축이 따랐기 때문에 이번 인수위가 조직개편을 계기로 다른 정부부처 실·국에 대한 존폐 여부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각 부처 1급 단위의 지난 5년간 성과평가와 직제개편시 폐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속에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 때와 같은 구조조정 바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새 정부에선 전체 공무원 수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박 당선인은 경찰인력을 2만명 늘려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를 400명 이내로 줄이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방방재청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소방관 2만명 증원을 건의했다.

공무원 수 증가는 국가의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이기도 하다. 작년 말 현재 행정부 내 장관급 공무원은 28명, 차관급은 93명이고 지방ㆍ입법ㆍ사법부까지 합치면 장관급 공무원은 41명, 차관급은 107명이다. 실ㆍ국장급까지 합하면 1550명에 이른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61만5487명이고, 지방공무원과 입법ㆍ사법부공무원을 합하면 99만명에 육박한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는 전체 공무원의 5.3%인 6851명을 감축하면서 장관급은 27.5%인 11명, 차관급은 8.3%인 8명, 고위공무원은 7.7%인 93명을 줄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